방학 기간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118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방학 기간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틈새돌봄센터와 점심돌봄센터 등 총 2500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 밖 돌봄시설의 운영시간 연장에 필요한 운영비 118억2100만 원을 202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 준비를 위해 687억 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도 투입하기로 했다. 예산은 부산·대구·광주 등 3개 지방청 청사 구축과 개청 준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상외교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일반예비비 366억3200만 원 지출안도 의결됐다. 이와 별도로 재외동포 간담회 확대에 따른 행사 운영비와 출장 여비 28억 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 통합을 위한 절차도 본격화됐다. 정부는 국민 편익 증진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유 중인 3590억 원 규모의 SR 주식을 코레일에 현물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시행령도 잇따라 마련됐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취약계층의 범위와 AI 제품·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의결됐다.

아울러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대학 규제특례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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