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가장 큰 변화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이다.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으로 흩어져 있던 관련 기능을 하나로 묶어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기존 필수의료지원관을 개편한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기존 공공보건정책관을 개편한 공공의료정책관을 두고 응급의료과와 재난의료정책과 등을 배치한다. 여기에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를 새로 설치해 지역의료 확충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 국립대병원 육성 등을 전담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과 지역의사·국립의전원 등 의료인력 양성, 국립대학병원 기능 강화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의료정책실에는 의료인력과 병상, 특수의료장비, 혈액·장기 등 의료자원을 종합 관리하는 ‘의료자원정책관’도 신설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병상 관리, 생체자원 확보 등 의료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도 새롭게 꾸린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달체계 개편 등을 담당하는 의료체계혁신과를 자율기구로 설치하고, 비급여 관리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맡는 비급여관리팀도 신설한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확대 개편된다. 의료 인공지능(AI) 활용과 데이터 정책을 전담해 정부의 AI 전략을 보건의료 분야에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기금 규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이름을 바꾸고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과 자산배분, 위험관리 등을 맡는다. 새로 생기는 기금운용관리과는 유관기관 협력과 자산군별 투자 정책,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책임투자 관련 정책 등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과 인력도 함께 보강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고 기금 운용 체계를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잇따른 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학대대응팀도 정식 조직으로 출범한다. 기존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조직으로 전환해 장애인 학대 대응 총괄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을 전담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개편 전·후 조직도(자료=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