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초기 임신 상태 낙태 약물인 '미프진'과 관련,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미프진이라고 우리는 허용이 안 돼서 여성들이 해외 직구(직접구매)해서 복용하는 모양"이라면서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미프진 사용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사고도 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해외는 다 (투약)하고 있는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사실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전향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식 논리 때문인데 사실 '몇주 이내'로 할거냐 이거 하다가 제 임기 끝날것 같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몇)주 이런 것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법률적으로 주요 쟁점이라면 그것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을 걸고 판단하는 의사에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처방하는게 맞냐 안 맞냐를 맡기면 되는 것"이라며 "법으로 '꼭 몇주까지 해라' 하는 것도 100% 확실한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꼭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이 들었다"면서 "약간 (법적)불완전함에 따른 문제점보다는 이걸 결정하지 않고 방치해서 해외에서 정말 아무런 처방도, 관리도 없이 막 사서 투약하는 것 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거듭 미프진 양성화에 힘을 실었다.

또 미프진 처방이 법상 낙태죄와 충돌하는 문제와 관련해 "낙태를 몇주까지 허용할 것이냐고 하면 논쟁하느라 밤샐 거고, 결국 지쳐서 못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죽을 각오하고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라고 했다.

이어 "원론적으로 맞춰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데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하는 것보다 나으면 봉합이라도 해놔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에 "워낙 예민한 건이니까 안건 준비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 안건을 올려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나름 절충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만들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 회의를 지시하며 "절충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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