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재자원화 산업 육성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핵심광물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폐배터리·폐전자제품·폐촉매·폐영구자석 등을 활용한 재자원화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2024년 기준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은 7%에 그치고 있다. 재자원화 기업 상당수도 중소·영세기업이다.

발제를 맡은 김홍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연구본부장과 유경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 확대와 정·제련·재활용 기술 개발, 재자원화 기업에 대한 금융·인력 지원 등을 제안했다.

오세희 의원은 “핵심광물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전기차,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기반이 되는 필수 자원이지만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정세와 수출통제에 따른 공급망 위험에 취약하다”며 “재자원화 산업을 단순한 폐기물 처리산업이 아니라 국가 자원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인허가와 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원스톱 지원체계와 전용 사업·예산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입법·예산 과제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