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용진 부위원장은 14일 이 대통령의 미프진(임신중지 약물) 도입 검토 지시에 대해 "국민 건강권 보장을 향한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 중 이 대통령께서 미프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 중단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 역시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며 "임신 중단 의약품 도입과 제도 개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 연구를 인용해 "임신 중단 규제는 임신 중단율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임신 중단만 늘린다"며 "미프진은 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으로 현재 100여 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벌써 7년 전이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법률상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미프진 도입을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 같은 소극 행정은 결국 불법 미프진 시장의 규모 확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사례만 2641건에 달했다. 미적발 사례를 고려한다면, 실제 불법 유통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행정 규제를 완화하거나 별도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며 "허용 주수나 처방 방식에 대한 해외 선례도 충분한 만큼 안전한 임신 중단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법 밖에 방치된 채 정부는 책임을 피하고 국민만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치권의 무책임과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7년간 방치된 국민 건강권을 챙기는 일이야말로 적극행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