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될 게 많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에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이 충분히 담겨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은 구체적인 우려 점을 묻는 말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고 피해자 보호에 정말 빠지는 부분이 없게 철저하게 잘해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효성 있는 전건송치제를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묻자, "일관된 입장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했다.

전건송치제는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수야권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와 함께 전건송치제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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