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을 위한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20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이후 시설 확충을 추진해왔으며,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에는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설치 속도를 높여왔다. 전국 지하차도 1097곳 가운데 국토교통부 방재등급 기준에 따라 564곳이 침수 위험 지하차도로 분류돼 진입 차단 시설 설치 대상이 됐다.
이 밖에 수위 감지 센서나 배수펌프, 진입 차단 시설 중 하나라도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는 111곳이었다. 전체 중 19.7%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하차도 안전관리가 진입 차단 시설 설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침수 통제시설과 폐쇄회로(CC)TV, 대피유도시설 등 안전시설을 함께 확충하고 있으며 지하차도 특성에 따라 수위 감지 센서를 활용하거나 담당자가 수동으로 진입 차단 시설을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침수 우려 지하차도는 평시 정기 예찰을 실시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수시 점검에 나선다. 집중호우 시에는 기존 2인 담당제를 4인 담당제로 확대 운영한다. 차량 통제 기준도 침수심 15㎝에서 5㎝로 강화해 보다 이른 시점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하천 범람에 따른 침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방 보강과 홍수 예·경보 체계 개선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출동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지하차도 명칭 정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
센서와 펌프 등 침수 대응 시설 미설치와 관련해서는 “여건에 따라 수동으로 진입 차단 시설을 작동하는 곳도 있는 등 모든 시설이 절대적으로 설치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종합적으로 본다면 시설 하나가 안됐다고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부분도 남아 있다. 또 설치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 기관 간 소통은 원활히 이뤄지는지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침수 위험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남은 구간도 차질 없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통제기준 강화는 물론 문제가 됐던 하천 제방 붕괴 예방 등도 진행 중”이라며 “국민이 상처받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시설 확충과 관리체계 개선을 병행해 안심할 수 있는 지하차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