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4일) 국무회의 도중 초고가 실거주 주택 기준과 관련해 즉석에서 유튜브 댓글 의견을 수렴한 것과 관련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성도 검증되지 않은 댓글창에서 특정 집단을 지목해 세금을 더 물릴지 묻는 모습은 현대판 인민재판을 연상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문적인 분석과 공론화"라면서 "그런데 그 책임을 유튜브에서 '내 유튜브 본 국민에게 물어봤다'는 방식으로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시장과 임대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뒤 정부의 책임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자기 채널의 지지자 반응을 '국민 여론'으로 포장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문제 인식도 잘못됐다"며 "대출 규제로 수요가 몰린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크게 오르면서 올해 상반기 성북·강서·구로·관악의 집값 상승률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들여다봐야 할 곳은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뛰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이라며 "국가 운영은 유튜브 예능이 아니다"라고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