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FTA(자유무역협정)·CEPA 등 국제협정 시 수혜 산업 분야의 이득 일부를 농축산 산업 등 피해 분야 보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17년 출범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이 당초 약속한 1조 원을 크게 밑도는 3000억 원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70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사회 관계부처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CEPA나 FTA 협정을 체결하면 필연적으로 농축산업 분야의 양보를 요구당하잖느냐"며 "산업 부문, 공업화된 부분이 좀 진출하려면 농축산 분야 양보하라고 계속 요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계속 우리 시장을 개척하려고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반드시 이 문제가 조금씩 걸린다"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농민들이 또 화가난다고 한다. 그렇다고 (무역협정을)안 할 수도 없고"라고 고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질서를 바꾸면서 이익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 보는 집단이 있다"며 "이익 보는 집단이 손해 보는 집단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져주면, 그 이해 관계를 조정을 하면 그게 매우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저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과거 FTA 체결에 따라 1조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농축산 분야 지원을 약속하고도 3000억 원 수준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무책임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강제성이 없는 기업의 자발적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문제 의식이다.

이 대통령은 "말로는 1조 원인데 예를 들면 수출액의 몇 퍼센트로 하든지, 수출로 인한 이익의 영점 몇 퍼센트로 하든지, 의무적으로 착출을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보장을 했어야 된다"며 "그냥 하고 싶은 기업만 해라, 선의로 막겠다는 거 아닌가. 내가 보니 그건 그때 장난친 거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하게되면 최소한 정부에서 그 부분을 책임져주는게 맞는 거 같다"며 "만약 정부에서 책임지는 게 워낙 부담이 되면 그로 인해 혜택을 보는 수출기업들의 이익에서 일부를 분담해서 농민이나 국내에 피해 보는 산업 분야의 보상 이건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다"고도 했다.

더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인데, 정부가 농민들한테 1조 원 정도를 전부 해준다 약속을 했던 건데 못 했으면 정부가 책임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며 "7000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요새 세수 상황도 괜찮은 편이니 그거는 정부에서 대신 책임지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에 "네.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농특 늘어난 부분에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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