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16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안보 분야 현안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에는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와 함께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한미 안보협의 등이 얽힌 양국 현안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안보실과 관계부처들이 머리를 맞댄 것으로 풀이된다.

NSC 상임의장인 위성락 안보실장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처방안을 잘 조정해야 한다"며 "한미관계는 통상과 안보가 결합된 만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대사는 전날(15일) 오후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현안보고를 위해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며 "그 이슈(쿠팡 문제)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양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여러 사안에서도 진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한미 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 움직임을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잇달아 제기해 왔다. 다소간 관리되는 듯했던 쿠팡 문제는 최근 미국 하원의 보고서와 백악관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언급하면서 다시 갈등 사안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강 대사의 언급은 쿠팡 문제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양국이 이 사안을 긴밀한 관리가 필요한 현안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3500억 달러(약 52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의 1차 프로젝트를 확정하는 것도 한미 간 핵심 협의 대상이다. 미국은 아직 첫 투자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해 백악관과 국무부 등 여러 경로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투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쿠팡 문제를 비롯한 다른 한미 현안의 분위기도 전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워싱턴 조야에서 제기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투자 규모만큼 사업의 수익성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 군함의 국내 건조 문제도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한국이 건조할 수 있느냐"라고 제안한 바 있다.

국가안보실은 "앞으로도 통상 현안과 안보 의제가 긴밀히 연계되는 흐름에 맞춰 관련 부처 간 상시적인 공조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안보 전략을 조율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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