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과 장기 연체 채무자 탕감 정책을 겨냥해 “청년들에게 ‘태업’을 권하는 정부”리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7일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며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하나, 자본시장은 투전판이니 알아서 버텨라. 둘, 빚을 못 갚겠으면 탕감해줄 테니 갚지 마라.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 갚은 청년만 바보 되는 사회”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번 발동됐다. 글로벌 금융 위기였던 2008년 전체 기록 26회를 이미 넘겼다. 서킷브레이커도 7차례, 역대 전체 발동 횟수의 절반”이라며 “9·11 테러도, 코로나도 없는데 자본시장은 투전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파생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 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다. 명백한 인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자본시장은 청년들이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 그 보루가 지금 잔인한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책으로 내달부터 기본 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거래 문턱을 높인 데 대해선 “뒷북 대책을 내놓고 11월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진작에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와중에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쏘아붙였다”며 “한쪽에선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선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자본시장의 비극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 폭탄이 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그토록 자랑하고 선전하던 코스피 상승의 실상은 결국 시장의 맹목적인 과열을 불렀고, 여기서 이탈해 방황하는 유동성 자금들은 다시금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맹렬히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더욱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극심한 주가 변동성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언급하며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못 갚는 빚 때문에 죽거나 경제활동을 못 해 공동체가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탕감 정책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누가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집도 압류당하고 살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