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제헌절인 17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22대 국회는 어떻나"라며 "여야 합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할 원 구성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독단적으로 악법을 쏟아내며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도 없다"면서 "어디 그뿐이냐. 헌법의 핵심적 가치 및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을 입법권으로 유린하고 있으며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마저 미적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우리는 헌법 정신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유린되는 참담한 헌정사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삼아 국회를 일방적인 독주와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이들이 일삼는 일방적인 독재와 끝없는 정쟁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초헌법적 독주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는 개헌 주장"이라며 "정략적 이해관계와 안위만을 위해 꺼내든 개헌 카드는 헌정 질서를 무참히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야욕이자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유례없는 사태를 두고도 무더운 폭염 속 거리로 나와 이를 강력히 규탄한 2030 청년들의 절규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담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삼권분립, 헌법의 기본정신이 뿌리째 위협받고 있다"며 "민주당 1당 독재의 국회는 협치, 합의 정신이 실종된 지 오래"라고 공세를 폈다.

나 의원은 "6·3지방선거에서는 유례없는 참정권 박탈 참사까지 벌어졌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여전히 요원하다"며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헌법이 예정하지 못했던, 통제 불능의 민주당 1당 의회 독재가 만들어낸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폭주를 거듭하면서도 입으로는 제헌절을 경축한다는 민주당의 위선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당 독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회의 신임을 물을 수 있는 '의회해산권' 개헌도 더 적극적으로 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큰 약속이자, 국가 권력이 반드시 따라야 할 기준"이라며 "정치가 흔들릴수록 헌법 정신은 더욱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법치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우재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주권의 날'이라는 보기 좋은 단어로 포장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이 있었고, 반복된 탄핵 추진과 대규모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12월 3일은 우리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잃었을 때 어떤 파국을 맞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슬픈 날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마주한 위기 또한 심각하다. 행정권과 입법권을 모두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언젠가 이 대통령이 감옥 가는 날은 '사법 수호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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