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보완수사권 놓고 이견 팽팽…"최소한 안전장치" "티끌도 안돼"

정치

뉴스1,

2026년 7월 17일, 오후 04:42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16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신중론과 전면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같은 표적 수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만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적었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의 범위를 극히 한정하고 이마저도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기존 사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만약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이후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이 반복된다면, 오히려 보완수사권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보완수사권 폐지고, 폐지하지 않으면 검찰개혁 실패라는 억지 주장은 사실도 아니고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어 대통령을 공격하고 다른 정치인을 공격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 유튜버들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올렸다.

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문 전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공약했고, 조 전 대표와 혁신당도 얼마 전까지도 보완수사권 일부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그동안의 입장 변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싶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통해 "검찰에게 정치 수사에 악용될 수 있는 티끌만 한 수사권이라도 결코 남겨두면 안 된다"며 "검찰과 수구 언론이 검찰 보완수사권으로 검찰개혁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만 수사하면 문제가 있다며 국민을 기만, 협박한다"며 "한마디로 구밀복검, 입으로는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검찰 권력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다.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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