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빛의 위원회를 통해 빛의 혁명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기록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의 역사를 국가 차원에서 기록하고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기념일 지정과 기록과 보존, 교육, 시민예우 등을 추진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단순한 기념사업을 넘어 하나의 ‘민주주의 기억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 메시지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시민초청행사’에서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빛의 혁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K-민주주의가 세계민주주의의 모범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구상은 지난 3월 17일 제정된 대통령령인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담긴 위원회의 역할과 맞닿아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위원회 설치 목적을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대통령은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사장 겸 공동의장을 초대 빛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단순히 기념행사를 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은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 확산 △빛의 인증서 발급과 시민 예우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사료 조사와 수집, 보존, 편찬, 연구 △교육과 홍보 △기념사업 지원 등을 주요 기능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활동을 국가가 기록하고 예우하며 교육 자산으로 활용하는 역할까지 맡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국가기념일 지정’입니다. 대통령령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다시 한 번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언급한 것도 위원회의 핵심 과업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헌절을 계기로 이 같은 구상을 다시 강조한 것도 상징성이 큽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행사에서 “헌법의 핵심 이념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원천적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헌절과 12·3 비상계엄,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며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한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기록’입니다. 대통령령 역시 위원회의 기능으로 사료의 조사와 수집, 보존, 편찬, 연구, 교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날 “빛의 혁명의 위대한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록하겠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과 시민들의 대응 과정을 일회성 기념행사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록으로 축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기록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작업에 머물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 실천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국내외에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을 알리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령도 기록의 수집과 보존뿐 아니라 연구와 교육, 홍보를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K-민주주의’를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빛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에 대한 예우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가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억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빛의 위원회는 하나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과 이를 막아낸 시민들의 역사를 기념일과 기록, 교육, 예우로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헌절에 다시 ‘국민주권의 날’과 기록 보존을 강조한 것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의 가치를 역사적 기억으로 남기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읽힙니다.

향후 관건은 선언을 제도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원회 설치 근거는 마련됐지만, ‘국민주권의 날’ 지정 절차와 추진 시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식, 시민 기록물의 수집·보존 기준, 국가기록원과의 역할 분담 등은 앞으로 위원회가 구체화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가 12·3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 국가가 기억하고 교육하는 민주주의 자산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지가 빛의 위원회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