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지난 3년 동안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는 한 걸음 나아갔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적지 않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단에 설 수 있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낼 수 있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서이초 선생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당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 A씨가 학부모의 지속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 문제가 대두됐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한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