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선관위 특검법'이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도 자당이 추천한 후보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경우 원 구성 협상에도 일정 부분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법사위원장직'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원 구성은 물론 선관위 특검법,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뒤 종결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법안은 21일 오후쯤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여야 현안 중 하나가 정리되는 셈이다.

남는 쟁점은 원 구성과 선관위 특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이 이미 확보한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로 인해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확보할 경우 원 구성 협상에도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권을 수용할 경우, 국민의힘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받는 방식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시나리오다.

선관위 특검은 국민의힘으로서도 원 구성 못지않은 핵심 현안이다. 장동혁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 집회를 비롯해 전국을 돌며 선관위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 추천권 보장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당이 추천한 특검이 임명돼야 지지층의 요구를 관철하는 동시에 핵심 현안 하나를 매듭지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협상 전략을 노출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단 이번 주를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 기류가 형성된 만큼 법사위에 들어가 반대 여론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추천하는 특검이 돼야 올림픽공원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도 해소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추천을 수용하면 원 구성도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시점에서는 국민의힘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까지 어떤 특검도 그런 방식으로 구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복귀 명분을 차단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주에는 돌아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선 중앙선관위가 헌법적 독립기구인 점 등을 고려해 선관위 특검 수사 대상에서 청와대 등을 제외할 경우엔 민주당도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통보한 협상 시한은 지났지만 이번주도 여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볼 것 같다"며 "원 구성을 위한 이번주 본회의 개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