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대토론회에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부동산토론회.kr)도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는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토론회와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19일 오후 1시40분 기준 현재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엔 1597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관련, "(초고가 주택의) 적정한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봐야 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더 많이 듣고 해서 23일 토론회를 거치고 7월 말쯤 발표되는 세법에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쿠팡 논의 주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는 22일~24일 미국을 방문해 23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에 참석한다. 행사에서 양국은 조선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에서는 조선 협력뿐 아니라 양국 통상 현안 전반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 측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 온 이른바 '쿠팡 사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지난 방미 때도 쿠팡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 사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불거졌다.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와 후속 조치를 진행했지만, 미국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보고 한국 정부의 대응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미 외교수장 대면...쿠팡 등 민감 현안 해결에 주목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21일 출국한다. 조 장관은 23일까지 필리핀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와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ARF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도 필리핀을 방문해 여러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외교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한미 안보협의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양자 소통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파벳 실적·AI 투자계획 주목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22일 뉴욕 증시 장 마감 직후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시장은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갈지, 수익성 부담을 이유로 지출 속도를 조절할지 주목하고 있다. 알파벳이 AI 투자 전망을 낮출 경우 반도체와 전력·데이터센터 등 관련 종목 전반에 충격이 번질 수 있다.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명태균 의혹' 24일 선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의 대법원 최종 결론이 24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당초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은 16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대법원은 선고일을 24일로 연기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은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4일 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기일을 연 뒤 조정 절차에 회부했으나 불성립하면서 다시 변론 절차를 거쳐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결론이 나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SK㈜ 주식의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가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최근 급등한 주가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심은 2022년 12월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환송 전 항소심은 2024년 5월 SK㈜ 주식이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고 보고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 1700만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22일 1심 선고…시정·대권행보 분수령
오세훈 서울시장의 향후 직 유지 여부와 정치 행보에 분수령이 될 첫 사법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항우)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비용 약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곧바로 직을 상실한다. 1심인 만큼 오 시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곧바로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급심이 진행되는 동안 민선 9기 시정과 차기 대권 행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이 나오면 오 시장이 시정에 탄력이 붙고 유력한 대권주자로도 거듭날 수 있다. 오 시장이 그동안 주장했던 특검의 정치적 기소론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민주, 21~23일 전대 예비경선...당대표 3명, 최고위원 8명으로 압축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진행하는데 이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당대표 후보는 3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압축한다.

지난 16~17일까지 실시한 후보등록을 통해 당대표엔 △김민석 전 국무총리 △고민정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송영길 전 대표(기호순) 등 5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최고위원 선거엔 △박선원 의원 △이건태 의원 △이성윤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성준 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 △한민수 의원 △서미화 의원 △최민희 의원 △김영호 의원 △임미애 의원 △신계륜 전 의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기호순) 등 14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예비경선은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은 중앙위원 1명이 2명씩 투표할 수 있는 연기명 방식이다. 당대표는 중앙위원급 온라인 투표 35%·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35%·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고, 최고위원은 중앙위원급 50%·권리당원 50%를 합산해 각각 순위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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