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계체계 구축으로 병무청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가구환경을 확인한 뒤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도 복지상담 과정에서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이 필요한 대상을 확인하면 병무청에 즉시 연결해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관련 제도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병무청과 지자체가 상호 대상을 발굴하고 의뢰해 청년들이 필요한 제도를 놓치지 않고 더 쉽게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가구상황, 소득·재산 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복지패키지를 매칭하고 있다. 육아·교육, 노인·장애 등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지자체에 연계함으로써, 연간 300여 명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방향 연계 체계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으로 구축됐으며, 지난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인 청년들이 병역과 복지 어느 하나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삶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병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