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23일 (부동산 대책) 회의와 뒤이어 나올 종합대책의 방향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출 정상화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진기를 제대로 들이댄다면 지난 1년 쌓아 올린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독성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배탈 나게 하더니 청진기를 들고 나타났다"면서 "이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소득도, 집값도 따지지 않고 6억 원으로 묶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온라인으로 부동산 관련 의견을 듣겠다며 개설한 사이트에 올라온 글 1800건을 보면 셋 중 하나가 대출 규제부터 풀어달라는 내용"이라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표적항암제와 정반대로 오히려 정작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골라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명분은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다주택자·갭투자를 잡겠다는 것이었지만 현금 있는 사람은 그대로 샀고 대출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발이 묶였다"며 "이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한 규제는 생애최초 대출 한도 축소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만든 규제로 계약금 수억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사람도 나왔다"면서 "세 자녀를 둔 신혼부부는 신생아 우선공급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냈는데, 잔금대출 단계에서 6억 한도에 막혀 결국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세입자 보증금부터 뗀 다음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공제까지 겹치면서 처음 집을 사려는 청년의 대출은 두 겹으로 깎였다"며 "소송까지 간 신혼부부, 계약금을 날린 실수요자부터 구제하고 다음 대책을 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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