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독성 정책’으로 규정하며 향후 발표될 종합대책의 방향성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독성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배탈 나게 하더니 청진기를 들고 나타났다”며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공동 개최한 부동산 토론회를 정조준했다.

그는 특히 세제 토론회의 핵심 의제가 ‘보유세 강화 방안’이었던 점을 짚으며 “답이 정해진 요식 절차가 아닐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온라인으로 수렴한 부동산 관련 의견 1800여 건 중 3분의 1이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규제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대출 규제는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표적항암제와 정반대”라며 “정작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골라 잡고있다”고 했다.

이어 소득과 주택 가격 불문하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한 조치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80%에서 70%로 축소한 현 정부의 규제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명분은 다주택자와 갭투자를 잡겠다는 것이었지만 현금 부자들은 그대로 집을 샀고 대출이 필요한 젊은 세대의 발만 묶였다”며 “유예 기간도 없이 발표 당일 시행되는 바람에 일주일 만에 255건의 계약이 깨졌다”고 성토했다.

특히 규제 도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를 제시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세 자녀를 둔 신혼부부는 신생아 우선공급 청약에 당첨돼 계약·중도금까지 냈는데, 잔금 대출 단계에서 6억 한도에 막혔다”며 “결국 부부는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남 3구·용산을 넘어, 사고팔 때 정부 허가부터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를 전부 묶은 것도 정부”라며 “이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한 규제는 생애최초 대출 한도 축소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이어졌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이 대표는 “청진기를 제대로 들이댄다면 지난 1년 쌓아 올린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라며 “실수요자 구제 이후 다음 대책을 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