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무위 "단일종목ETF, 더 강력 모니터링…추가대책 강구"(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0일, 오후 12:33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박상혁 의원. 2026.7.6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금융위원회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 강력한 모니터링과 함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이 자리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주 목요일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며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했다. 추가 대책을 할 때는 정무위와 더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국내와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기준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보완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전반기에 정무위가 원활하게 개최되지 못해 여러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서민금융, 생산적 금융으로 가기 위한 여러 입법과제 추진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 투명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빠르게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추후 논의 일정에 대해서는 "국회법은 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하게 돼 있어서 그전에 여러 논의를 해야 한다"며 "특별히 날짜를 구성할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무위는 이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여당 정무위원들은 △금융 지배구조 개선 문제 조속한 성안 및 발표 △AI(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사전예방적 금융·감독체계 발전 노력 등의 의견을 전했다.

또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다 보면 여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도 서민이 대출받는 데엔 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제언도 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21일 오전 홈플러스 현안 질의가 (정무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등과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질의할 것이라 오늘 (업무보고에서) 따로 말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결렬 뒤 국회 상임위 보이콧 중이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응해 이날 즉시항고에 나설 계획이다. 파산 수순을 밟던 홈플러스는 최근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긴급 운영자금 2000억 원을 수혈받기로 하면서 경영 정상화 불씨를 살린 상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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