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 정기감사에서 학교폭력 상담기록 관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운영이 부실해 피해 사실 입증과 심의 공정성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부 중복 기재와 학교폭력 기록 부당 삭제, 정부 감축 기조에도 교원을 과다 채용한 사례 등 모두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학폭 상담기록 92% 미보관…학생부 '복붙'도 무더기 적발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교육청의 학사·학교생활 관리체계와 인력 운영 전반을 감사한 결과 △학생부 관리 △학교폭력 대응 △교원 운영 등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 155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143건(92.2%)은 학교에서 상담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2건은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피해 학생 주장 일부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 서울교육청은 학교폭력 상담 내용의 기록·보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교사 개인에게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학폭위 회의록도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의 학폭위는 위원별 평가점수와 판단 근거, 최종 합의 과정 등을 기록하지 않고 최종 결과만 남겨 어떤 논의를 거쳐 조치가 결정됐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폭력 조치기록을 학생부에서 삭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학생부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2021∼2024년 서울지역 239개 고교를 점검한 결과 803명의 교원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중복 기재는 110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41명은 101명 이상 학생에게 같은 내용을 기재했고, 19명은 2년 이상 중복 기재를 반복했다.

담임이 작성하는 종합의견에서도 18명의 교원이 반 학생의 70%를 넘는 학생에게 동일한 내용을 기재했고, 일부 교원은 하루 만에 반 전체 학생의 종합의견을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서울교육청의 학생부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확인한 중복 기재 학교 수에 비해 교육청이 적발한 학교 수는 크게 적었고, 수정 요구 이후에도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 감축 기조에도 교원 초과 채용…"교육과정 운영비 축소 우려"
교원 운영과 예산 집행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교육청이 정부의 교원 감축 계획에도 예상 결원을 실제보다 부풀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0명 이상의 신규 교원을 추가 채용해 초과 현원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학교는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추가 채용하면서 2024년 교육부 교부액보다 6813억 원 많은 인건비를 집행해 교육과정 운영비가 줄어드는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상담 기록 관리 방안 마련과 학폭위 회의록 작성 개선, 학생부 중복 기재 기준 마련 및 점검 강화, 교원 정·현원 관리 철저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도 서울교육청의 교원 정·현원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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