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정책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20년간 운영해온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20일 청와대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정부의 오랜 빚탕감 정책들이 ‘포퓰리즘이다’, ‘관치금융이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며 “이거는 특혜가 아니다. 좀 더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장기 연체채무 탕감의 취지가 악성 채무자를 구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데 있다고 했다. 그는 “한마디로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불가항력으로 생긴 오래된 빚은 재산과 상환 능력을 철저하게 심사해 정리해드리는 것이 바로 새도약기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며 “진짜 어려운 사람들, 갚을 방법이 없는 분들만 도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도덕적 해이로만 이야기하기에는 공동체가 생각해볼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성실 상환자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로 만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IMF 외환위기 이후 채권자 중심으로 운영돼 왔고, 이제는 채무자 보호와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회사에도 연체채권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 약속이지만 금융회사도 대출 당시 위험을 심사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 책임도 함께 나누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자가 대출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빌려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