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올렸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종료 예정인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22대 국회 들어 32번째로, 모두 국민의힘이 신청한 것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 곧바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1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이번 주부터는 상임위원장이 없는 상임위도 간사를 중심으로 주요 민생 입법 과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21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탄대회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직후 ‘입법폭주 특검연장, 이재명 정권식 무한 정치보복’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규탄대회를 열며 맞불을 놨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원칙마저 짓밟은 입법 독주”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며 “검찰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겠다면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특검에는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특검으로 시작한 정권은 반드시 특검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첫 특검법 통과 이후 특검이 없던 날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하루뿐”이라고 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도 “1년 가까이 특검을 이어왔는데도 성과가 없다”며 “특검은 계속 연장하면서 동시에 검찰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 연장 가능성에 대비
종합특검팀은 국회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종료와 연장 가능성 모두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연장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고 어느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지금 사건 정리와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의 향후 수사 계획을 모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연장되지 않으면 이번 주 금요일 수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사건 처리를 해야 한다”며 “이번 주는 상당히 바쁜 일정이고 주말에도 수사팀이 출근해 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할 예정이며, 연장되면 결과 발표는 추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11명을 단독 선출한 이후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배정하거나 이에 준하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야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을 받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진 등 쟁점 법안까지 맞물리면서 여야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