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 대해 "집권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라며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면서 "처음부터 이러려고 국민들 염장 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마치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금지 약물을 처방하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면서 "변화의 시작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지난 16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동시에 매수자인 김모 씨(55)와 조모 씨(54)를 대상으로 매매가의 61% 수준인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 중인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며, 표지갈이만 했다"며 "얼굴에 점 찍고 돌아와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막장 드라마의 장면과 똑같은 기행을 민주당은 국회에서 연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합특검은 민주당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사법 흥신소로 전락했다"며 "종합특검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낭비하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폐"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환호작약하며 종합특검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이라며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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