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엉터리 필버·무늬만 패스트트랙 반드시 바로잡겠다"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1일, 오전 10:06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신웅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무늬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반드시 바로잡아 민생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거부해 온 국민의힘이 모처럼 본회의장에 들어와 한 일은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먼저 본회의장을 비우는 행태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면서 "무제한 토론 중 출석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름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로 최장 330일이 걸리는 '슬로 트랙'이기 때문"이라며 "상임위 심사는 60일, 법사위 심사는 15일로 줄이고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 신속 처리 취지에 맞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를 뚫어내고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공청회 형식의 정책 의원총회에 대해선 "각계 전문가 찬반 의견과 대안을 한자리에 모아 그간의 논의를 집대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나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 도박'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2023년, 2024년 2년간 90조 원 가까운 세수 부족분을 초래했던 일은 벌써 잊었느냐"라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 실패 앞에서 입도 뻥끗 못 했던 국민의힘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도전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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