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 가계부채, 청년 고통·소외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며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불법,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와 관련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한 K자형 양극화와 관련해 "경제 관련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문제는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각 세대와 지역, 계층 불문하고 소득과 자산, 주거, 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뼈아픈 현실인데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 완화 없이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고, 성장을 해야 양극화 완화도 가능하다"며 "청년 일자리, 청년의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다층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성장엔진 육성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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