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어떤 정책 개혁도 국민 삶과 동떨어져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논란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들의 이상과 가치,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공직을 하고 정치를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권력을 맡긴, 권력의 귀속 주체인 국민들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우선은 언제나 국민들의 삶이다. 민생에 중점을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된다"며 "항상 민심을 경청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겠다"고 말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에 일부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민생 범죄 대응 및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선 "정부 임기가 2년차에 접어들었다. 지금이야말로 국정 전반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할 때"라며 "1년은 준비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달려야 할 때"라고 국정 속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에는 큰돌을 집어내는 데 주력했다면, 큰돌은 대충 집어냈고 이제는 중간돌·잔돌을 집어내야 할 때"라며 "국정 속도를 높여주시고, 그래서 공직자들이 성실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2차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각 정부부처와 기관들은 업무보로를 통해 우리 주권자들께서 직접 지적한 사항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정보공개 청구로 소송하고 소송할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소송하더라도 자꾸 항소하고 상고하고 공개 안 한다고 하던데, 이게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된다"면서 "정부는 행정 과정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거 가지고 불신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극적 정보공개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나 소속 기관들이 정보 공개해서 좀더 열린 자세를 취해주시면 좋겠다"며 "총리께서 한번 챙겨봐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AI 대전환이 경제 활력을 가져오는 긍정적 작용과 함께 반작용으로 K자형 양극화 심화 문제가 심화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각 세대와 지역·계층을 불문하고 소득·자산·주거·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정말로 뼈아픈 현실인데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본질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심화하면 할수록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국가 전체 성장 잠재력도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와 청년들의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층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성장엔진 육성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핵심축 중 하나인 양극화 완화에 재정·조세·금융 등 관련된 모든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