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환율 안정이라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니 보완책은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신속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에 의한 외환 유출을 관리해 보자고 해서 개별 주식 레버리지 제도를 도입했던 것 같다"면서 "이게 주가의 급등에 따른 일종의 조정을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게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또 한쪽은 국내 투자를 늘리는,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양론이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 출시로 인한 환율 효과를 물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에 투자한 게 1400억 달러였다. (이 중) 개인이 400억 달러로 (지난해) 4분기에 환율에 엄청난 부담이 있었다"라며 "올해 개인은 (투자액이) 400억 달러 하던 게 6월까지 28억 달러에 그쳤다. 개인은 현격히 자금 유출이 줄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필이면 (주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레버리지 상품이) 도입되는 바람이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라고 진단하며 금융당국이 발표한 레버리지 ETF 보완책과 관련해서는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앞서 당국은 예탁금 상향과 사전교육 시간 확대, 괴리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책이) 시행을 즉시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한다"라며 "그런 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인데 정책 당국 입장에서 완벽하게 하기 어렵겠지만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인데 슬기롭게 대처해 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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