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09:00~10:00)
■ 일자 : 2026년 7월 21일 (화)
■ 진행 : 신성철 기자, 김정률 기자
■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 출연 :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메가 프로젝트 호남 선정, 청와대 입김 작용
지선 졌다고 TK 차별하나…박탈감 심하다
콩쥐팥쥐처럼…정권이 TK·호남갈라치기

대출 규제 받으니 대통령이 근저당 설정
"李 대통령, 부동산 천재인 듯...기상천외"

레버리지 ETF 發 증시 급등락은 '정책 실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해야

선관위 특검·보완수사권 등 야당 현안 산적
TK 당심, '장동혁 지도부 힘 싣자' 우세
절대적 지지는 아냐…한동훈 복당도 신중론
당 원로가 현역인 탓에 통합에 힘 못 보태


▷신성철: 네 유튜브 다음 시청자 여러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거취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당심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 당심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 저희 팩트앤뷰도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통해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시당 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고 계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모셔서 당심도 살펴보고 각종 현안까지 두루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인선: 네 안녕하세요.

▷신성철: 네 여는 말로 당심 진단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안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번 달에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대구경북 지자체장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기자회견 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2 반도체 클러스터로 호남권이 선정된 것은 정치적 논리라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사안 놓고는 기업이 옆구리 찌른다고 과연 손해 보는 결정 하겠냐 이런 시각도 있기는 한데 의원님께서는 삼성 SK가 일정 부분 정부 눈치를 본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인선: 예 그 반도체 산업은 사실은 우리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이제 산업인데 제가 봐서는 이제 어쨌든 기업이 아닌 청와대의 입김이 흘러갔다는 정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황 중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 가서 6월 30일날 내가 직접 관할 집행하고 기획 최종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했으면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죠. 거기에다가 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민주주의를 지킨 호남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면 민주주의 지킨 데가 호남만 있습니까? 대구는 2.28(※학생민주의거)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논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청와대가 입김이 들어갔다는 정황을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은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어떤 당권 장악용으로 사용하지 않느냐는 이제 비판을 딱 듣게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렇잖아요 거기에 뭐 구태여 전기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 뭐 간헐성 전기라서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것도 많은 지역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속도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100년 대계를 먹여 살릴 이런 산업들이 졸속 결정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렇지 않다면 이게 민란이 일어나야 될 일이지 그래서 나는 굉장히 염려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곧 상임위가 열리면 국정감사로 기업을 불러서 청와대를 불러서 너희들 정말 입김이 없었냐 우리 국정감사를 할 생각입니다.

▷신성철: 국감에서 한번 짚어보겠다. 근데 지금 이 입지 선정에 있어서 청와대의 입김이 크다고 보고 계시는데 조금 더 이걸 공격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 대구경북에서 지역민들이 국민의힘 단체장을 선출한 것이 이번 대규모 반도체 투자 입지에서 TK가 배제된 요인 중 하나로 봐야 될까요?

▶이인선: 예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통합 문제도 사실은 대구경북이 먼저 준비를 했는데 그냥 광주전남만 주게 됐고요. 그리고 또 군공항 문제 또 3대 이번 메가 프로젝트 문제 다 패싱 당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박탈감을 가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우선 생각에 이 완전히 엄마가 콩쥐 팥쥐 콩지파이 편을 가르지 않느냐 우리가 콩쥐 팥쥐 뭘 취급을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엄마가 콩지 팥쥐를 이 편 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은 사실은 대구가 강점이 원전도 있고 대구 경북은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산업이 잘 발전이 돼 있고요. 바이오나 디지털 헬스 같은 게 발전이 돼 있는데 야 우리도 지금 달라고 징징대는 것보다는 그 좋다 반도체 같은 게 지방에 갈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갖춰진 대구 경북도 가고 전남 광주도 지금 광주가 지금 시간이 걸린다고 돼 있잖아요. 시간 걸리는 걸 기다릴 게 아니고 다 돼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동시로 그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왜 이래 구태여 밀어붙이느냐 이런 생각에는 아까 우리 시작할 때처럼 약간 기업 당권 장악 뭐 이런 게 숨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지금 제가 전래동화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대구 경북이 콩쥐 신세라고 좀 비유를 하신 건가요?

▶이인선: 저는 우선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왜냐하면 세금은 우리가 낸 건데 엄마가 보면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콩쥐 팥쥐를 편을 들고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애를 먹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침에 방금 방송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콩쥐 취급 팥지 취급 우리는 뭐지 도대체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신성철: 우리는 뭐지 하는 생각 예 알겠습니다.

▷김정률: 네 지금 필리버스터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인데요. 아직 이제 22대 후반기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여야 협상도 계속 이제 공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쯤 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인선: 지금 원 구성은 제가 봐도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지금 꼼짝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해버렸잖아요. 지난번 원구성을 그대로 지금 국회의장실에서는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법사위원장을 못 주면 그러면 다른 더 중요한 거 주겠다는 딜도 없이 그냥 자기들 좋아하는 것만 쏙 빼가지고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통과를 시켰다고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는 우리 당이 그냥 슬슬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제 오후에 의총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야당이 숫자가 부족한데 계속 버티면서 민생을 안 돌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데드라인은 8월 15일까지 갈 거라고 보지만 그 전에 아무래도 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를 해서 8월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김정률: 물론 민주당 8·17 전당대회 이후로 좀 밀릴 가능성도 있을 그리고 이제 뭐 관련해서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오늘도 이제 민주당 주도로 이제 종합특검 연장법이 처리될 예정이고요. 지금 법사위도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면서 이 보완수사권이 포함된 형소법 개정안도 이제 조만간 곧 처리가 될 예정으로 보이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여론전도 하고 있지만 이게 좀 어떻게 보시는지 현재 지도부의 대응 방침 등에 대해서는.

▶이인선: 예 이번 지도부가 참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사실은 3대 특검이 가다가 종합특검이 와서 1차 2차 이번에 또 3차까지 연장을 해달라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저 한 420일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결국은 법률신문에 보면 대부분 기각률이 20% 정도인데 이번에는 기각률이 60%가 넘었다고요. 이런 알맹이 없는 걸 계속 이렇게 하는 거에 국민들은 도대체 특검이라는 게 뭐지 이렇게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검이라는 건 도저히 안 될 때 야당에서 하는 게 특검인데 권력을 다 잡아내서 쥐어 짜고 틀어내는 방식으로 이걸 계속 한다는 게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진짜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양상처럼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보완수사권 이 문제가 또 지금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 보완수사권은 우리가 전 국민이 장윤기 사건을 보면서 장윤기 사건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지금 보완수사권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도 국민을 무시하고 밀어붙인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잖아요. 이 그럼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그런데도 이 과연 국민을 무시하고 가나 이런 지금 제 생각에는 그 보완수사권은 못 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만 그다음에 워낙 이제 뭐 이걸 꼭 하나의 충성 경쟁처럼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정률: 사실은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약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어떻게 민주당에서도 좀 이게 좀 어떤 논의가 좀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인선: 이제 결국은 여론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절대적으로 이쪽에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는 게 나왔고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만약에 떨어지면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통과를 시키는 걸 제거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런 우리 보통 일반 국민들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오니까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고 관심이 없는 국민들도 있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염려해서 잠을 못 자는 국민도 있고 이게 참 다양한 그런 걱정거리가 많은 상황입니다.

▷김정률: 예 어제 사실은 오후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팔면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게 좀 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지난 16일에 이제 업무 보고하면서 세입자 전세 보증금 보호를 하겠다는 이유로 전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이제 HUG 등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방안 이런 게 좀 논의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이인선: 예 어저께는 이제 대통령께서 29억에 팔았는데 대출 제한 지역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15억 원이 넘으니까 2억밖에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사람은 그 집을 사야 되고 본인들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으니까 반드시 7월 말에 허가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는 사람이 또 이제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만 (맞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근저당해서 대출을 해주고 돈을 빌려주고 그럼 돈 빌려 17억을 빌려줬다 파는 사람이 그럼 17억에 대한 비용을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그러면 500만 원씩 또 이자를 받겠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진짜 부동산이 천재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제가 기상천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핫한 상황인데 국토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그거 어떻게 그걸 이제 말해서 안심 신탁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나라에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진짜 기상천외한 방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 중에서 정말 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75주 계속 집값이 상승되고 있고 그 앞에 문재인 정부 때 85주간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진짜 부동산의 이제 잔혹사의 시즌 2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하고 또 다른 이재명 부동산은 진짜 갈피를 못 잡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어 그래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국무회의 때는 또 오세훈 시장이 발언을 하고 싶은데 결국은 발언 기회도 안 주고 또 총리가 나서서 서면으로 대체하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진짜 서울시장이면 가장 지금 핫한 게 서울시 경기도 정도가 굉장히 부동산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우리 대구 경북은 지금 오르지 않아서 더 걱정이고요.

근데 이런 그때는 어쨌든 공급은 막으면서 징벌적 세금을 가지고 진짜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투기꾼으로 몰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지금 다음 총선을 앞두고 보유세에다 거래세 이런 거 또 인상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돈을 모아 가지고 또 실탄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가지게 만드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동산 천재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뭐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보면은 일단 증시는 좀 부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은 좀 누르려는 그런 기조가 좀 엿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발언도 보면은 우리 사회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다 그리고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또 금융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인선: 저는 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부동산 정상화가 계곡의 불법 건축 해결하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는데 사실은 부동산을 제가 보니까 이분은 한쪽이 미워하는 데는 막 미워하고 또 퍼붓는 데는 막 퍼붓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것을 주식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전 국민이 이 주식에 완전히 올인하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ETF,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완전히 부동산이 투기 주식 시장이 투기화가 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시장에 맡겨줘야 되는 부분을 너무 인위적으로 부동산을 누르고 주식을 하겠다 해서 지금 주식이 주가가 지금 시작할 때보다 5천 이제 지수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주식 하는 거는 항상 롤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 7천으로 또 얼마든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조금 시장에 맡겨 둬야 되는 걸 너무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에 투자해서 번 돈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전한 그런 느낌이고 부동산으로 이렇게 자산을 늘린 거는 좀 부당하다 이런 인식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인선: 아니 그리고 일정한 부분이 이제 다주택자가 뭐 이 갭 투자를 하고 이런 거는 막고 싶다는 거는 맞는데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다음 한 채를 위해서 이사를 가는데 여러 가지 세금을 떼고 나면 이사를 할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진짜 보유세를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집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너는 가진 자라고 이렇게 지목하는 것처럼 이건 좀 잘못된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변동성에 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워낙 변동성도 극심하고 최근에는 또 폭락장이다 보니까 정부가 과열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원성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선: 예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1200에서 출발해서 지금 750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코스닥도 그렇고 다른 주가 문제도 매일 하루에 10%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레버리지 ETF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고 어쨌든 두 배의 비율을 올려야 되고 또 계산해서 낮추고 이런 이제 투기성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한 번 맛을 보게 되면 투기성 내지 마약은 자꾸 끌어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한 영끌이나 빚투가 자꾸 늘어나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국민이 이제 부담이 가중화되고 이건 결국은 명백한 정책 실패가 되는데 자칫 이걸 갖다가 이제 정책 라인에 있어서 결정했던 김용범 정책실장 정도는 이런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ETF 저기 삼성전자 그 하이닉스 ETF 레버리지를 도입하게 된 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정책 실패를 시인을 하는 동시에 하루빨리 라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사람을 계속 갈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인사를 하는 묘미인데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철: 책임을 진다는 거는 어떻게 경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선: 이게 이제 사람을 바꾸는 책임을 지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정책이 가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바꾸면서 새로운 걸로 가야 되지 있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더라도 자기 한 일에 대해서 다시 리셋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책임을 지고 사람을 바꾸는 라인을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철: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는 정책적 실패라고 보고 계시고 어떤 분위기 형성 이런 측면에서도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이인선: 그게 이제 분위기 형성이 이제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기처럼 막 갔다가 지금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다 계산을 못 해 주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은 시작했던 돈에서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못 봐주고 있는 거죠. 금 그래서 영끌이나 빚투 이제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서야 고칠 게 아니고 바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면 빨리 이거는 리셋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철: 리셋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인선: 지금 정부에서는 제가 봐도 뭐 저는 원래는 지난번 기재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새로운 상임위는 또 이제 어떤 상임위를 갈지는 아직까지는 뭐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정부가 빚내는 채무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채무가 1400조라고요. 그러면 초과 세수가 25조가 걷혔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때는 이 변명을 전쟁 추경이라고 했다고요. 전쟁 추경이면 결국 내용을 보면 전쟁 추경 관련해서 유가에 관련된 건 4주밖에 쓰지 않고 나머지는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에 다 써버렸다고요. 원래 기본은 채무부터 갚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법상. 근데 이렇게 이제 계속 쓰게 되면서 빚 채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제일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동성이 증가되니까 물가가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기준금리) 2.5에서 2.75로 올리면서 긴축 재정에 들어간다고요.

비율을 올렸으니까 이제 돈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정부는 또 내년은 728조에서 800조 예산 플러스 알파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 한쪽은 긴축 재정을 하고 한국은행은 이 정부에서는 확장 재정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 나라 살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개념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신성철: 지금 정부가 국가 채무에도 좀 무감각한 면이 있지만 이 가계 채무에도 좀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인선: 예 그래서 가계 채무도 아예 자꾸 이제 탕감해 주는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채무를 지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꾸 탕감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그 탕감이 뭐 중국 사람도 탕감을 받고 막 지난번에도 말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살림살이인데 이 살림살이가 과연 이재명 정부가 지탱을 할 수 있을 건가 우리가 가진 돈을 얼마든지 다 쓰고 빠져나가면 되지만 그 뒤에 그래서 지금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이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 세대는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신성철: 지금 젊은 세대 말씀하셨지만 젊은 세대가 관심 많은 선관위 개혁 문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근래 선관위 개혁 입법 발의하셨는데요. 투표 종료 전에 개표 시작 및 출구조사 공표 금지 그리고 선관위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 이게 골자인데요. 지금까지 선관위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다방면에서 드러났잖아요. 그중에서도 법안 내신 부분에 주목하신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이인선: 이제 뭐 사실은 우리 당에서 선관위의 개혁 관련해서 입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저는 이번의 사태를 가지고 법으로 이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이번에 그랬잖아요. 투표 개표를 다 하면서 사전 출구를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투표를 덜 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듣고 투표를 하고 커닝 투표밖에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미리 우리 법적으로 만약에 투표가 어느 지역이든 마치지 않았으면 개표 방송에 사전 출구를 하면 안 된다는 미리 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보니까 그 투표 용지를 100% 해야 되는 투표용지를 사실은 그 숫자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훼손도 있을 거고 문제 운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쇄를 적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선관위의 회의록이 공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나타난 부실 선거 때문에 이 부실 선거가 결국은 부정 선거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오히려 빌미를 주게 된 거죠. 선관위에서 이때까지 감사원 감사도 안 받고 완전 무법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지난번에 뭐 우리가 취업 문제라든지 많은 걸 밝혔지만 결국은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것은 정말 우리가 선거라는 건 정말 신뢰고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꽃인데 이번 이 사태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된다. 올공 사태가 그렇잖아요. 그런 갑자기 투표 용지가 그렇게 많이 부족했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자기들 실수 부실이라 하지만 부실 안에 의도가 있었으면 부정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런 진행 중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이제 국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특검으로 밝혀내야 되는데 이 특검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해야 되지 또 뭐 뭐 뭐 이렇게 변호사 협회에서 받겠다 이런 추천을 받겠다는 건 약간 비껴 나가서 그냥 유야무야하겠다는 이제 생각으로 들려요. 저는 그래서 이거 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가 그냥 오픈해서 그래 특검은 늘 야당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나 선거는 그래 나도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생각한다 같이 그러면 특검 야당 특검으로 하자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걸 구태여 이게 지금 돈다고요. 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이런 오해를 안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개혁안 내셨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개혁안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그동안에는 선관위를 건드리지 못했냐 분석을 해보면 정치인에게 선관위가 일종의 갑의 위치에 있다는 점이 많이 지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도 선거 지역에서 많이 치러보셨는데 선관위의 갑질 같은 거를 겪어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아니면 뭐 목격하거나 전해들을 그게 뭐 있는지 궁금하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까요?

▶이인선: 이게 사실은 선관위가 심판자면서 결국은 규칙 해설자처럼 돼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갑인 거죠. 그래서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이 혹시나 미운 털이 바뀌면 다음 선거에도 영향이 미칠까 싶어서 기다리는 이 질의를 하고 나면 녹음을 하자 해도 못하게 하고 그 질의의 결과를 빨리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굉장히 갑질을 하는 걸 느끼지만.

▷신성철: 녹음을 못하게 해요?

▶이인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저 지금 녹음하겠습니다. 녹음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공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심판자이기도 하고 규칙 해설자니까 그 규칙을 만드는 규칙을 우리가 이 어떤 상황인지를 해석이 안 되니까 물어보잖아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 해설자 역할을 자기들이 하니까 못 믿으니까 우리는 녹음을 해 놓거나 계속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말라 하든 어쨌든 증거로 채택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예예 하는데 어쨌든 이게 미운털이 박히면 다음 선거에도 결국은 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못하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거법은 그렇거든요. 뭐 우리 선거 사무실에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마시는 것도 하지 마라 이쑤시개 가지고 김밥도 먹지 마라 여러 가지 굉장히 섬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해석에 따라서 어렵기 때문에 모호한 답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굉장히 선관위에 대해서 다른 위치의 선관위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선관위가 왜 옛날에도 이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지난번에도 감사원 감사에도 뭐 이제 이 법에 법 외의 지역에 가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재심을 하면 재심을 했을 때 절차에 대해서 법제화를 좀 해 놓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회의록은 항상 공개가 돼야 되고 그동안 유권 해석을 했다면 유권 해석 기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우리 그 안에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 특히나 요즘 뭐 챗GPT나 제미나이가 잘 되잖아요. 그 자기들이 다 올려놓으면 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공개하지 않는 게 아직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선거 운동에 이제 위축되게 하죠. 상대방이 힘이 있는 A, B가 붙었다. A가 힘이 있고 B가 힘이 없는 상황에서 선거법을 딱 미리 걸게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할 때까지 굉장히 위축하게 만드는 거죠.

상대방을 항상 둘이니까 한쪽은 약간 권력이 있는 사람일 테고 권력의 위주인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하기만 선거법 위법을 막 거는 거죠. 그러면 선관위에서 빨리 결론을 안 내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사실 선거법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선관위의 유권해석 권한이 정계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선거법 자체를 선관위 개혁과 같이 가져가야 될까요?

▶이인선: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대적인 수술을 자기들 스스로 이제 대대적인 수술을 하겠다고 진짜 내 놓아야 될 부분들이 지금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 자체의 문제도 있고 사람을 대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개해야 되는 부분 법제화해야 되는 부분 DB해야 되는 부분 그런데 이제 어쨌든 부정 선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해킹을 당하는데 해킹 코드 번호가 그게 뭐냐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해서 특검도 받고 여기에 외부 위원들이 와서 우리 선관위를 완전히 새롭게 개조를 해 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김정률: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는 포스트 장동혁 부재라고 하면서 사퇴론이 조금 수그러들긴 했는데요. 여전히 당 내에서는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장동혁 대표께서는 11월 지난해 11월부터 자당 대표 흔들기는 계속됐다. 지금 나오는 사퇴 주장은 뭐 당권 다툼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지금 장동혁 대표 거취 둘러싼 당내 좀 논의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인선: 당내에 논의를 하기에는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 전당대회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논의는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빨리 사퇴를 하라는 그런 분들 또 그냥 대안이 없으니까 또 내년 8월까지지만 그 중간에 8월이면 너무 늦으니까 어떤 거취를 정해줘서 우리 전당대회를 이렇게 보기 좋게 전당대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기대 겸 그런 걸 이제 가진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뭐 이런 다양한 목소리는 정당성이 늘 있어왔던 거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국가적인 위기지 않느냐 선관위 특검을 지금 해야 되고 환율이 문제고 금리도 문제고 검찰 보완수사권에서 굉장히 현안이 많은데 국회 니네들은 이런 문제로 지금 당장 전당대회 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라 언론들이 이슈가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이슈 내지는 국민의 이슈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올 수 있도록 단합하라는 게 제일 큰 목소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똘똘 뭉쳐 가지고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인 지지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게 당권 싸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총선에 우리가 지고 나면 대권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힘을 하나로 지금 국가적인 위기라고 보고 그런 목소리들이 조금 잦아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률: 얼마 전에 만났던 친한계 의원님들 말들을 보면 친한계에서도 결국 장동혁 대표가 연말까지는 임기를 지키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장 대표는 올해 연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가실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인선: 아니 이제 그게 이제 지방선거라는 걸 마치면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청래 당신이 지방선거를 망쳤다 이렇게 가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장동혁은 망쳤잖아 하는데 실제로는 체감은 그렇게 망치지는 않았다 그런대로 선방을 했다고 되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름하여 이제 그런 한동훈계에 계신 분들은 미래와 대안에서는 실패했으니까 자꾸 나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대안이 없이 지금 민주당은 8월 17일 지나면 전열을 가다듬어서 막 폭주가 더 시작될 텐데 우리가 지금 이 어차피 이 전당대회를 지금 이 7월 8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를 지도부 체제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더 이제 많은 거죠.

많은데 이런 이제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하고 저는 직접 얘기도 안 해 봤지만 오히려 이런 분들이 자꾸 복당을 염두에 두고 사퇴를 하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한동훈 의원한테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자기 이제 자산을. 그럼 우리 범보수로 봤을 때는 자산이라고 여겨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들어와서 역할이나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제 공당이니까 원칙과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무조건 자꾸 복당을 시켜라 너 물러나라 하는 거는 오히려 한동훈 의원한테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시기에 복당에 대한 재논의가 됐을 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당에 이분이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가 정당했냐 정당하지 않았냐에 대해서 본인의 어쨌든 억울하면은 있는 그대로 펼쳐서 소명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결국은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막 왈가왈부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분을 너무 막 그렇게 다시 들어오라 하는 거는 공당에 대한 원칙과 이게 절차가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의원한테는 유리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률: 한동훈 의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과 이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두고 약간 좀 다툼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장동혁 대표는 한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의원을 받아들이는 거는 국민의힘 확장이나 연대 통합에 연대나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당 논의는 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이인선: 아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얼마 전에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조원아이씨에서 하는 여론조사에서 한동원 복당에 대해서 반대한다 57 찬성한다 37이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 자체를 두고 얘기하기보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합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지도부가 있으니 지도부 중심으로 가라는 의미에서 복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보적이라고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장동혁 대표도 조금 자신 이 자신 있는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정치라는 건 그렇게 확언을 해도 그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렇게 될 때도 있는데 뭐 그런 속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복당을 반대하는 게 훨씬 더 높습니다.

▷김정률: 방금 당심 이야기해 주셔가지고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대구 경북이시고 또 대구 경북도 또 대구시당 위원장이셔 갖고 지금 뭐 당심은 그럼 당 대표와 한동훈 의원의 복당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궁금한데요.

▶이인선: 지금 이제 지역의 당원들이나 당직자들을 이렇게 쭉 만나보면 대구 경북이 좀 신중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흔들 때가 아니다. 그렇다고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막 절대적으로 너는 8월 말까지 가고 또 우리 당을 지키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가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대구 경북이 좀 보수잖아요. 보수를 지켜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도 사실 그 어려운 선거에서 투표를 하러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투표를 해줘서 대구시장을 우리가 이기게 됐는데 그런 거에 이제 대구 경북 사람들은 원칙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본인의 사과 소명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해명이 다 되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클리어하지가 않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론이 있습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그 '당게', 이른바 당게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는 또 지역 당심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걸로 읽히는데...

▶이인선: 예 그건 아마 지금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고 이제 수사를 경찰에 시작을 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대구 경북은 보수를 지켰다는 좀 자부심 한 번 배신자로 지키면 계속 배신자라는 그렇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유승민 의원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뭔가 잘못한 게 없으면 소명하면 되잖아 소명 아직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소명했을 때 만약에 제대로 됐다고 생각되면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고 아니면 본인이 사과를 해야지 받아들이지 이런 게 있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으로서 현안에 집중하려면 어떤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정신을 좀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통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또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외연 확장을 강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솎아낼 건 솎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통합 한 팀 이런 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인선: 통합이라고 이제 한 팀은 제가 이제 뭐 어쨌든 어려운 대구 선거를 치러봤잖아요. 통합 한 편이 되려면 결국은 누군가가 먼저 손 내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정치는 저는 뭐 경험이 많지 않지만 내가 살아온 정책을 하거나 살아온 걸로 봐서는 어쨌든 지는 게 이기는 게 되고 결국은 흐름이 쭉 있기 때문에 지는 게 이기는 거고 또 비워야 채워지는데 지금 현재로서 빡빡하게 가면 결국은 둘 다 손해를 본다고 그래서 먼저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어쨌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를 하면서 계속 텔레마케팅을 하면서 TM을 하면서 제일 먼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호 후보는 꼭 찍어주세요. 앞에 전제를 안 달면 뒤에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절박함으로 누군가가 이제 지금 둘 다 절박하지가 않잖아요. 절박함으로 이 양쪽에 누군가가 절박함이 있어야 그게 절박한 부분이 아마 이기게 되지 않을까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대구 경북은 다양한 목소리는 필요하지만 지금의 현재 상황은 지킬 거는 지키면서 그 원팀이 돼야 된다. 아까처럼 원팀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걸 조금 이제 조금 물러나서 보면 결국은 이 잘했다는 이기는 승자는 포용하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승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철: 아무튼 또 지선 때 돌이켜 보면은 또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대구시장 공천 가지고 조금 잡음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원팀 강조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원팀이 되려면 비워내야 한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좀 그런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될 인물은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인선: 저는 이제 그런 우리 이제 당이 어느 날 이 다선들의 역할 또 원로들의 역할이 지금 할 분이 별로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을 치르고 하면서 사실은 김문수 지사 전 지사라든지 이런 지나간 분들이 굉장히 역할을 잘해서 이런 역할에서 원로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젠 그런 거에서 자꾸 본인이 현역으로 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지금 조금 부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6선 5선 다선들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거를 조금 허심탄회하게 우리들 초재선을 이끌어주면 좋은데 그리고 당원들한테 이게 마음에 닿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다들 아직은 6선 두 분 5선들 보면 아직도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중진 의원분들이 어떤 먼저 이렇게 통합을 계속 말씀하시고 이렇게 다독이고 좀 화해하라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인선: 그게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 우리가 좀 약합니다.

▷신성철: 민주당에 비해 알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된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방송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팩트앤뷰는 목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인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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