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5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주제로 대담한 영상이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사진=‘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 영상 캡처)
뉴이재명은 지난 대선 이후 형성된 이 대통령의 신흥 지지층을 일컫는다.
유 작가는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중 가장 걱정됐던 점’을 묻자 “작년 가을부터 불안했다”며 “국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검찰청 폐지법 처리했잖나. 형사소송법하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안 처리하면 끝나는 건데 정부에서 가져갔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려나 보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 협의하면 되지 않나’, ‘저걸 왜 중지시키고 가져가지’하고 의아했다. 12월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고 민주당 내 논의도 중단되고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며 “(올해) 1월 첫 번째 입법안 논의 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국무위원 등 책임자가 왜 일을 이렇게 하냐’고 비판했었다”라고 떠올렸다.
그는 “2월 하순에도 별거 없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민감한, 대선 공약과 관련된 걸 장관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생각하며) 의심이 짙어졌다”며 당시에는 국무총리와 장관만 비판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등을 패키지로 묶지 않고 내서 문제”라며 “이 대통령이 일을 똑소리 나게 하는 데 이건 모든 게 엉망”이라고 쏘아붙였다.
유 작가는 “도저히 납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었고 ‘형사소송법은 지방선거 끝내고 처리한다’, ‘TF 종료하면서 정부안 없다. 국회에 맡기겠다’고 해놓고 소위 친명 자처하는 의원들이 이상한 입법안을 내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소청·중수처법과 맞지 않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또 내놓고 보완수사권을 (거론)했다”며 “이제는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할 때가 됐다.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대통령 의사에 반해 일어난 일이라면 이 정부는 망하는 정부”라고 주장했다.
재차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그 판단은 지금도 맞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과거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밝힌 입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평이란 것은 비평 대상이 되는 사람의 말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나 사실이 아닌 말을 할 수 있다, 또는 본심을 감춘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에 두고 권력자의 말과 휘하에 있는 조직의 행동과 관련된 사람들의 움직임을 종합해서 말이라는 텍스트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걸 설명해주는 것”이라며 “가설이지만 추정하는 거다. 강력한 근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난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작가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면 좋은 길을 찾지 않을까(하고) 정확히 6개월 지켜본 결과 그게 아닌 거 같다. 이 모든 건 이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구나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최근 유 작가의 강도 높은 비평과 관련해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다시 현실 정치로 복귀하기 위한 빌드업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는데, 유 작가는 “내가 무슨 빌드업을 하냐. 웃고 만다”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