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한병도 "檢은 수사 않는다"(2보)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2일, 오전 09:5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사실상 폐지 방침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있어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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