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의 미래'를 제시하며 비전 경쟁에 나선 가운데 22일 사법개혁 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 4+1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 보장 등을 담은 국민주권 사법개혁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방성장을 위한 지방성장개혁, 국민참여형 펀드 확대 등을 담은 국민주권 금융개혁과 가짜뉴스를 방지하는 언론개혁,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삽입 등 개헌까지 전방위적인 사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미래와 관련해 비전과 포지티브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4+1 개혁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김 전 총리는 "공소청, 중수청이 출발하고 수사 기소가 분리되면 검찰청 폐지 등의 검찰개혁이 곧 일단락되고, 10월이 되면 새로운 체제가 출범한다"며 "이제는 더 일상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 보장을 위한 개혁, 재판에 대한 시민 참여 및 시민 통제의 강화, 기소 불기소 등에 대한 시민 심사의 실질화,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협업 시스템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나 정보접근권도 법제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를 확대해야 한다"며 "사법기관 지방 이전도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시작돼야 하고, 판결문 공개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총리는 "투자의 정당성을 주주들에게 구체적인 숫자로 납득시키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공시는 의사결정이 완료된 이후 사후적 결과를 공표한다는 소극적 한계가 있는데, 공시와 한 몸으로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신청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과 동시에 거짓에 대해서는 원천 패소해야 한다는 효과가 있는데, 기존 상법 개정에 공시의무와 디스커버리가 결합하면 시장에 연성규범이 정착돼 완성형 밸류업이 실현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국민참여형 펀드 확대, 디지털 자산 주권 확립, 정책 서민 금융, 중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총리는 "지방이 주도하면서 전국이 균형 성장하는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며 메가특구법 처리와 지역별 법제도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당 대표 직속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 성장 지원 특위를 구성하고 메가특구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한 일종의 당의 '차르' 기능을 하겠다"며 "차르라는 것은 규제 혁신에 있어서 거의 전권을 갖는 것 같은 정부의 특별한 기능과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정보주권 언론개혁에도 나선다. 신문, 방송, 온라인 등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언론의 자유를 넓히되 가짜뉴스는 책임지게 하는 방향성을 지닌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자율, 책임, 투명, 지속 가능성의 원칙하에 유럽연합(EU)이나 영국 수준의 포털사이트 제도 개혁을 통해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보장하고, 미디어의 소유나 수익,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해 정보가 생산되는 과정에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피해구제도 강화해야 하고, 오보와 가짜뉴스 정정의 비례성 원칙을 추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광고와 언론도 실제 독자 중심으로 정상화하고, 당대표 직속으로 국민정보주권 언론혁신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의 경우 5·18 헌법 전문 삽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골자로 하며,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정당과 국민의 뜻을 모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총리일 때 직접 다뤘던 현대차 새만금 투자 관련 법제도적 지원과 광주전남 메가프로젝트 우선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당대표가 되면 정부 이상으로 100배 주의력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