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공직자격 상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뛰었던 의원들도 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다.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다"며 "벌금 1000만 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에 요구한다.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1심은 이미 법정 기한은 넘겼다. 항소심·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다.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도 "민심을 돈으로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선거 범죄라는 점에서 유죄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1심 양형은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너무나 아쉽다"고 했다.
이어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시장이 서울시정을 책임질 명분은 없다"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 또한 "오 시장의 일관된 거짓말이 법정에서 확인됐다"며 "오 시장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 도리다. 흔들리는 서울시정은 다시금 천만 서울시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항소할 권리가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꿈은 이뤄진다.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도 오 시장이 이뤄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하고 1000만 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버스나 한번 타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6.6.12 © 뉴스1 신웅수 기자
조국혁신당도 오 시장을 향해 "5선 서울시장이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전 국민 앞에서 시종일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오 시장은 결백을 주장했다. 명태균 씨와의 만남을 일방적 스토킹에 가깝다며 사기꾼 집단으로 몰았다"며 "오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입장이다. 개인으로서 법리적 다툼은 이어갈 수 있지만 공직자로서 최소한 국민들께 먼저 사과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윤석열, 권성동 전 의원에 이어 현직 오 시장에 이르기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행태가 줄줄이 입증되고 있다"며 "지금의 국민의힘은 조작된 여론조사와 금품 매수, 사이비 종교와의 결탁과 조직적 입당만으로도 대통령까지 만들어내는 정당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오 시장은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시장직에서 사퇴하라"며 "하루빨리 서울시정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오 시장이 국민과 서울시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했다.
cho1175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