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 실장은 “대체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관세 합의의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최근 캐나다에 50%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또 다른 법 조항”이라고 했다. 이어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 “미국과 협의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지난주 국가안보회의(NSC)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재 대사가 필요에 따라 본국에 와서 협의하는 것은 있는 일”이라면서 “얼마 전에는 주중대사도 들어와 업무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간에는 여러 이슈가 있다”면서 “나라 사이에는 동맹이라고 해도 현안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사가 들어온 계기에 여러분이 모이는 회의체에서 함께 논의했다”면서 “그 논의에서는 쿠팡만 다룬 것이 아니라 대미 관계 여러 현안, 경제·통상과 안보 전반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주미대사의 역할은 현장에서 느끼는 상황과 정책적인 제언을 소개해 전체 토의를 생산적이고 풍성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쿠팡도 물론 논의했고 여러 이슈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서는 “한미 현안 가운데 단일 이슈로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안은 투자이고, 그다음이 쿠팡”이라며 “문제는 출발점에서 (미국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른 쪽에서는 3300만건으로 보지 않고 피의자가 한 말에 근거해 3000건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며 “출발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하고 발표했듯이 대형 유출 사안이고, 유출 규모는 3300만건이 넘는 수준”이라며 “유출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확정돼 있다”고 했다.
또 “만약 이 정도 규모라면 미국으로 치면 2억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고, 중국으로 유출된 만큼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따라 다뤄지고 있고, 차별적이거나 표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최근 대미 투자 1호 발표 시기 언급과 관련해서는 “투자 문제도 협의가 진전되는 것으로 안다”며 “저도 똑같이 8~9월에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