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든든히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대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국민의 의견을 당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꼼꼼히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와 부동산 전문가, 유튜버, 부동산·맘카페 운영진 등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한 직무대행은 "불과 열흘 만에 5000여 건 가까이 쏟아진 제안은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쏠린 국민 여러분의 절실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먼저 듣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묻지마식으로 비판을 쏟아내더니 이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자택 매각까지 정쟁의 소재로 들고 나왔다"며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정작 따로 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밀하게 심사하고 있고,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이어가며 당 내외 의견을 수렴했고 법사위는 어제까지 총 8차례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조문 하나하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오는 10월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경찰은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수사 부실로 피해자에 더 큰 고통을 안기거나,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범죄자를 봐주는 행태는 그 어느 사법기관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며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경찰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유착 근절과 내부 비리 수사,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아라"며 "민주당은 경찰의 쇄신이 실제 이행되는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직무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5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제시한 0.2%를 무려 0.4%p나 상회하는 수치"라며 "실질 GPD가 전기 대비 3.6%,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6% 성장한 것으로, 1988년 1분기 이후 38년 만에 최고치"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역대급 경제 지표에 만족하지 않겠다"며 "경제 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또 골목골목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더욱 조여 매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복귀 결정을 하며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것을 평가하며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협조해달라.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을 비롯해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법안 59건이 남아있는데, (국민의힘은) 왜 발목을 잡고 있나, 현재 여야 정쟁과 어떤 관련이 있나,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간다"며 "국회가 완전 망가지는 것 같다,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와 체계도 없고 그냥 막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내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마저 발목잡는 데 서슴없다, 부끄러운 줄 모른다"며 "다음주에 운영위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발목 잡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발목잡는 행위를 민주당이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는 무능한 정당이 될 것"이라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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