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것은 책임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의 입장을 듣다 보면 일정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라면서 "물론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건 매우 중요하다.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 의견을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사람이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며 "간극이 생겼을 때 강제로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인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른다.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수요 측면에 대해선 "투자용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사놓자' 이런 가수요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다. 조세제도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게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살짝 벗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세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는 논쟁도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택 금융에 대해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다.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데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느냐 (하는) 논쟁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이 집중되다 보니,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계속 가격이 상승해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한계점에 이르면서 풍선처럼 터졌다. 잃어버린 30년, 20년 얘기도 나왔다. 우리도 사실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는 걱정을 하는 분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발표) 시한 때문에 쫓기긴 하는데 오늘 이야기하다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며 추가적인 토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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