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과거에는 부동산이 돈을 버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투자 수단이라기보다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이 늘었다며 이날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정책 발표가 아닌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처 장관들이 공급 문제와 금융·세제와 관련해 주제별 토론회를 했고 그 결과를 요약해서 받았다”며 “과거에 비해 변화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부동산, 주택을 포함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다, 투자 또는 투기용으로 쓰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늘었다”며 “우리 사회가 저출생과 비혼이 많아지고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지적에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정책 발표 자리가 아니고 국민들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려고 한다”며 “부동산은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 하나이고 이해관계 조정이 가장 어려운 의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매우 높다”며 “부동산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다 보면 일정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의견들이 정책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합리성이 있다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그런 일을 하라고 선출직 공무원을 뽑아놓은 것 아니겠느냐”며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첫째는 팩트에 기반해야 하고, 둘째는 각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해야 하며, 셋째는 이해관계를 조금씩 조정해 보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지만 그 간극을 조정하는 것이 권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는 법률상 시한이 있어서 시간이 좀 촉박하다”며 “오늘 논의가 부족하면 총리가 그 사이에 한 번쯤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말씀해 달라”며 “중복된 주장은 줄이고 다양한 입장의 많은 분들 의견을 듣고 싶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