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주택 공급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며 재개발의 경우는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이)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의 상당수가 떠나야 하는, 그래서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라면서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재개발 사업 재신청 제한 △주민 의견수렴 관리·감독 강화 △무분별한 재개발 규제 관련 건의에 "정부 권한은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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