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모든 사람이 '집은 사놓으면 돈이 된다'며 빌려서라도 사려고 하는 사회는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를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의 목표는 집값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고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집은 사놓으면 돈이 되더라. 빌려서라도 사자. 인생을 걸자'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느냐"며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어거지(억지)로 하거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를 주고서라도 사고 싶다면 그것은 존중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이 희소성 때문에 비싼 경우도 있는데 그걸 왜 통제하겠나"라고 했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은 필요하다"며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하나 차이로 가격이 두 배 나는 경우도 비정상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지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을 사서 돈 버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해 모두가 그곳으로 몰리는 상황은 언젠가 문제가 생긴다"며 "(그런 비정상적인 기대와 수요를)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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