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과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큰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율과 대상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것이냐,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이냐, 어떤 차등을 둘 것이냐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살기 위해 가진 집과 자산 증식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는 당연히 다르게 봐야 한다"며 "조세는 일반적인 기준을 두더라도 실거주 목적과 돈을 벌기 위한 다주택 보유는 차등을 둬야 하고, 이에 국민들께서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과세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지역별 인식 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는 시가 30억 원이면 무척 비싼 초고가 주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서울에서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15억 원 정도 되는 집에 중과세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 중과 연장이 없을 것이라고 미리 밝힌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한 번 말한 정책을 쉽게 뒤집으면 안 된다"며 "정책 신뢰도를 고려해 연장이 없다고 미리 밝혔고, 그 결과 상당 지역에서는 집값 하향 안정 효과도 일정 부분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80% 중과세를 감수하느니 차라리 정권 교체를 기대하며 버티겠다는 소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면서도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인 퇴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먼저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처분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그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어느 기간, 어떤 방식으로 퇴로를 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도 이런 고민도 있다"며 "지금 수도권에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려야 하는지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지금 단기적으로 한다면 당장 제일 시급한 것은 조세 제도"라며 "시한이 있는 만큼 찔끔찔끔 손볼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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