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결혼하면 권장해서 이익을 줘야 하는데, 더 손해가 되게 설계된 게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다”며 “국무총리실에서 각 분야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를 지시해놨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영역에서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더라, 결혼해놓고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결혼 페널티라는 얘기는 없게, 부분적으로 다 찾아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