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며 "갈등,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다"며 "조세 문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려움과 갈등이 따르더라도 국민 전체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제안이 있으면 계속 내달라. 끊임없이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갈등과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최근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여지가 좀 생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 국민들의 고통에 비하면 이게 무슨 어려움이겠느냐"며 "취업도 어렵고 소득과 미래도 불안정한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결단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가 어렵지만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서로의 입장을 듣다 보면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는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간극이 생겼을 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 권력이고, 그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른다"며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 일을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만으로는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수요 관리와 조세·금융 정책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급에는 한계가 있고 투자나 투기 목적의 수요, 미래를 대비한 가수요도 있다"며 "조세 제도를 활용해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디까지 정당한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도 반쯤은 공적인 영역"이라며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 데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느냐 (하는) 논쟁도 많다"고 했다.

또 "일본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뒤 결국 거품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며 "우리도 그런 정점을 향해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분이 꽤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조세저항 문제, 실거주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매물 잠김 해소, 신혼부부 지원과 '결혼 페널티' 개선, 신규 택지 공급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보유세 강화는) 사실 과거에 했어야 할 일이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거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결혼하면 대출이나 분양, 청약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혼 페널티'는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관련 점검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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