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되는데, 이걸 조정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과 관련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대출도 엄격하게 비율도 낮추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듣고 싶다”며 “예를 들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높은 집값 유지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지 않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또는 이미 있는 것도 조금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야 한다는 양쪽 입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정답은 있다”며 “집값이 폭등되지 않도록 전세대출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전세대출자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갖춰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아주 핀셋형으로 지원해주고 일반적으로는 좀 낮춰야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는 과정도 설명했다. 그는 “소위 전세를 쉽게 해준다고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것”이라며 “왜냐하면 전세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집값이 오르거든요”라고 했다.

이어 “집값 오르는 주요 원인이 되는 데다가 급기야 집값 100%의 전세를 얻는 경우도 100%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을 하니까 사기가 생겨난 것”이라며 “집값의 한 60~70%가 전세 가격이고, 전세보증금의 한 70~80% 정도만 보증하거나 대출해줬어야 되는데 집값만큼을 다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