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보유세 인상을 강력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보유세를) 최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지금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거(부동산 시장)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너무 과하게 책임지기는 어려운데 저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또는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세 부담을) 감해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지방도 배려해 주고,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호화 주택으로 분류된다. 다주택이다. 명백한 투기용이다. 이런 경우가 (과세) 가중 요소들인데 그것은 (세 부담을) 더해서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라는 것이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게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특정 영역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예외적인 상황이다.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살짝 벗어난다"라며 "조세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는 논쟁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주택 금융에 대해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다.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데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느냐 (하는) 논쟁도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 의견을 따라가야 한다. 그게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라고 하는 건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이다. 국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사람이 자기 입장이란 게 있고 처한 상황이 달라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 간극이 생겼을 때 강제로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고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책임의 영역이다. 언제나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전체, 또 이 나라의 미래, 실질적인, 장기적인 더 나은 상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게 최소화할 수 있는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이게 무슨 어려움이겠냐"며 "취업도 어렵고, 소득과 미래도 불안정한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대책의 목표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목표는 집값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고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한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냐. 가능하지도 않다"며 "수요·공급에 따른 적정한 수요, 적정한 공급으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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