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아동 성매매 의혹으로 수사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과 관련 검찰이 구속영장의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을 두고 사건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한규·전용기·김승원·이해식·김용민·송재봉·채현일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장난을 멈춰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있는데 청주지검은 뒤에서 기자들을 모아 조작 여론을 만드는 데 급급했다"며 "이런 언론 플레이에 목숨을 거는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하던 행태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범죄 혐의를 읽고도 통신영장을 기각한 검찰은 국민, 피해자, 약자를 위한 검찰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에게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수사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아동 성 착취 사건에서 검경 협력·추가 피해 확인·증거 확보 조치 사례 △최영중 공천에 대한 국민의힘 사죄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검사가 경찰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고 최영중 시의원이, 김준모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검사들이 왜 이것을(수사를) 방해하고 있는지 철저히 온 세상에 알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도 "영장 청구권만으로도 경찰 수사의 진행을 방해할 수가 있는 사안"이라며 "그래서 검찰개혁의 기본원칙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고 협력해 수사의 완결성을 기하도록 하자라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 양을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본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별건 수사라는 사유를 들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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