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기존의 '고용 없는 성장'과 다른 형태의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청년 등을 지원하는 한편 환율·부동산 등 새로운 경제 리스크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CNN, AFP 등 외신에 따르면 김 실장은 외신 간담회에서 "AI 시대의 고용 없는 성장은 예전 인터넷 시대와 성격이 다르다"며 "처음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청년들의 진입 통로 자체가 사라지는 속성을 갖고 있어 기존 대응과는 다른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고용 없는 성장과 관련해 "당연히 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국은행 스스로도 AI 혁명의 스케일과 스피드를 잘 모르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소문자 k가 아니라 대문자 K"라며 "그래프를 보면 젊은 세대 청년들이 고용 절벽이고, 축소 폭도 굉장히 가파르다. 대문자 K의 위쪽 성장으로 아래쪽 고용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인터넷 시대의 고용 없는 성장과 AI 시대는 성격이 다르다"며 "AI는 지능 자체를 대체하기 때문에 처음 사회에 발을 들여놓아 경력을 시작해야 하는 통로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속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수요를 AI가 대체해 버리는 만큼 사회적으로 새로운 방법, 적극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며 "기존 대응과는 다른 솔루션을 찾기 위해 새로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2% 안팎에서 3%대로 올라서는 것은 기울기가 바뀌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울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확보해 청년·미래·지역·교육 등 4개 분야에 쓰자는 것이 컨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성장 추세 변화에서 나오는 꽤 큰 돈을 집중적으로 전략을 세우자는 것"이라며 "아직 내년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의미 있는 규모의 돈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고, 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성장의 새로운 국면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장이 좋다는 홍보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시대, 다른 페이스로 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계속 글을 쓰는 이유는 다가올 과제의 크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에 다가올 압력의 크기, 환율에 다가올 크기가 통상적인 대응 메커니즘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제 나름대로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말했다.

또 "기존에 해왔던 대응과는 다른 성격의 성장이고 다른 성격의 과제이자 도전"이라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환율과 부동산, 물가 측면에서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대책 시행 시기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도 지난 국무회의에서 언급했고 금융위원회도 8월5일 시행 예정인 조치를 7월 말까지 앞당기려고 하는 것 같다"며 "전산 변경이 힘들겠지만, 다른 조치들도 조금 앞당겨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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