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와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정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론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과 경찰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등 속도전을 펴자, 당내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그동안에도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현재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표적인 측근으로 꼽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