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윤상현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정 장관은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지만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직후 사의를 표명한 만큼, 정치적 결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 장관은 그동안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밝혀왔고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해 왔다"며 "이러한 소신이 당내 논의 과정에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이 사의 표명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법무부 직원들에게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으로 막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태풍이 오면 우산을 접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할 우산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와 사법 정의의 핵심 현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정 장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보완수사권 폐지 폐단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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