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어 정 장관이 최근 법무부 직원들 앞에서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으로 막을 수가 없다. 나무가 뿌리도 뽑히겠지만 민심의 큰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민심의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과연 민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범죄 피해로 억울한 시민들이 발생하고 법망을 빠져나간 범죄로 인한 피해 역시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정 장관께서는 이러한 우려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법리적·행정적 판단은 무엇인가”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형사사법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왜 끝까지 국민을 설득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정 장관께서는 ‘태풍이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말만 남길 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와 사법 정의의 핵심 현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권 전반적으로 만류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상황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정 장관을 향해 “정말 사법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이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류를 두고 “한 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의를 표명했다가 대통령의 만류에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이자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데도 사표 한 장으로 책임을 다한 척하는 장관이나,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를 방관하는 대통령이나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장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답답함을 토로하거나 사의를 고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법무부 장관이라면 정부안을 내고 적극적으로 형사사법체계를 지켜야 한다”고 적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금 논란이 되는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현장에서 발생할 부작용이 명확히 예상된다면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마련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사의 표명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형사사법의 본질을 지켜낼 정부안을 제시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